이용약관

스토어 이용약관

  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스토어를 이용하는 이용자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스토어"라 함은 판매자가 개발한 앱을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구매공간을 말합니다.
      2. 2. "계정(ID)"이라 함은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계정을 말합니다.
      3. 3. "판매자"라 함은 스토어를 통하여 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2. ② 전항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회사의 서비스 안내 또는 상관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제 3 조 (약관 등의 개시와 개정)
    1.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4.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지하면서 적용일 이내 이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사는 각 서비스에 따른 개별약관 및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스토어의 이용을 신청한 다음 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필요정보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완료 시까지 스토어의 이용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1.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누락, 오기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2.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에서 계약위반 이력이 있거나 잔존하는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3. 3.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4.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5. 5. 선정적이고 미풍약속을 해치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한 경우
      6.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초유의 비상사태
      2.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할 정보의 지극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3.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필요한 설비, 인력이 부족한 경우
      4. 4.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5.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승낙 후 본 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제 5 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6. 제 6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SMS 등에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 전체 또는 다수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본문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제 7 조 (서비스의 개시)
    1. ① 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즉시 개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그 사유 및 개시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2.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함으로써 스토어의 제공을 임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제 8 조 (스토어의 구성)
    1.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스토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구매 관련 지원서비스
      2. 2. 계약체결, 결제지원서비스
      3. 3. 기타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4. 4. 기타 부가, 제휴서비스
    2. ② 회사는 제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함으로써 스토어의 구성 등을 신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제 9 조 (스토어의 이용)
    1. ① 이용자는 스토어의 이용에 앞서 회사의 회원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부여 받은 계정정보(ID, PW)를 이용하여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안내페이지 및 가이드 등을 통하여 각 이용조건 및 정책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스토어를 이용합니다.
    3. ③ 이용자는 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절차가 완료된 앱은 자신의 쇼핑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반드시 구매하려는 앱의 내용과 거래 조건을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구매하려는 앱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5. ⑤ 이용자는 앱 구매 시 본인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명의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6. ⑥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방법에 따라 스토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일부 또는 전부의 서비스를 이용 제한하거나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⑦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⑧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관련한 결제는 스토어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외의 방식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판매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용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판매행위 등을 제한합니다.
    9. ⑨ 이용자는 부정거래행위(현금유통, 결제수단도용, 대량 허위거래 등)를 하지 아니합니다. 부정거래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⑩ 이용자는 구매한 앱이 전송 실패 및 오류 등으로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판매자에게 재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설치는 동일 쇼핑몰계정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10. 제 10 조 (취소, 환불)
    1. ① 이용자는 본 조의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②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앱 구매와 관련한 취소, 환불규정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각 서비스 및 용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취소, 환불 규정]

  11. 제 11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사는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스토어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2. ② 회사는 정기/수시로 스토어를 위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그 내용 및 적용시기를 통보합니다.
    4. ④ 회사는 이용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상품의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 이용자 또는 판매자간 거래에 관하여 대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판매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이용자 또는 판매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공간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6. ⑥ 회사는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일정의 결제대행사를 지정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⑦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내역, 매출, 접속자수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원하거나 회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⑧ 회사는 이용자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 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법원 등으로부터 보전처분 등을 통지 받은 경우 요구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서비스의 이용 및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제 12 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① 이용자는 일정 조건 하에 회사가 제공하는 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② 이용자는 판매자와 성립된 거래와 관련된 책임과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 하에 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3. 제 13 조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의무)
    1. ① 회사는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발생 시 관련 정보 및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 할 수 있습니다.
    2. ② 이용자는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등 유포행위
      2. 2. 스토어 및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불법 침입 행위
      3. 3. 대량의 트래픽(traffic)을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4.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각종 침해 행위
    3. ③ 이용자는 이용 중에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침해사고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④ 이용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최신의 연락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사는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조치 시 선 조치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4. 제 14 조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 회사는 광고성 정보 수신을 동의한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자는 언제든지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문의 등에 관한 답변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④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스토어와 관련한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회사는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광고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를 신뢰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된 거래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및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5. 제 15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스토어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②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사진 등에 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초상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기술, 자료, 시스템, 서비스 등을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판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허가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16. 제 16 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보기관 또는 IDC로부터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4. 4. 기타 회사의 운영상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2. 2. 하드웨어 장애, 시스템다운 등
      3. 3. 외부 통신회사, 전력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4. 4. 정전,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한 경우
      5. 5. 보안상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6. 6.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7. 이상현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8. 8.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9. 9.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③ 본 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7. 제 17 조 (이용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스토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등록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상이한 경우
      2. 2. 이용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1일 간격 총 2회 이상)
      3. 3. 합법적인 이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4.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5.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②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3. ③ 이용자는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해제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제합니다.
    4. ④ 본 조에 의한 이용제한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8. 제 18 조 (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함으로써 이용계약의 종료의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다만, 미납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당해 연도 2회 이상 이용제한을 당한 경우
      2. 2. 이 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3.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사이트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연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4.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19. 제 19 조 (손해배상)
    1. ① 회사와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② 다만, 서비스 중지 및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 -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 동안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여 24시간으로 나눈 후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이용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합니다.
    3.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휴서비스 등 회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0. 제 20 조 (면책)
    1. ① 회사는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판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합니다. 거래당사자간 성립된 거래 및 앱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②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망의 장애, 정전, 제3자의 귀책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스토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회사는 시스템 점검/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장애 혹은 시스템, 하드웨어상 예상치 못한 장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외부적 침입으로 인하여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행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④ 회사는 하드웨어 장애 및 불량, 통신망의 장애, 정전 등으로 인하여 서버 내 이용자의 데이터가 일부 또는 전부 손실된 경우 그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회사는 스토어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 또는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⑥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1. 제 21 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① 이 약관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이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2. ②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분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22. 제 22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안내 및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23.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