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센터 이용약관

  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카페24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앱스토어 개발자센터를 이용하는 개발자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 ∙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간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호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앱스토어"라 함은 개발자센터를 통해 개발된 앱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가상의 판매공간을 말합니다.
      2. 2. "개발자센터"라 함은 앱을 개발, 테스트하고 판매정보 등록 및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발자의 공간을 말합니다.
      3. 3. "계정(ID)"라 함은 개발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함으로써 생성되는 계정을 말합니다.
      4. 4. "구매자"라 함은 앱스토어를 통하여 개발자의 앱을 구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5. 5. "테스트설치"이라 함은 정식적인 판매 이전에 앱의 실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2. ② 전항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회사의 서비스 안내 또는 상관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제 3 조 (약관 등의 개시와 개정)
    1.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개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2. ② 회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사유 및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7일 이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4.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발자에게 공지하면서 적용일 이내 개발자에게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발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사는 각 서비스에 따른 개별약관 및 운영정책을 정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개발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개발자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다음 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② 회사는 개발자에게 필요정보 및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완료 시까지 센터의 이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1.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누락, 오기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2.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에서 계약위반 이력이 있거나 잔존하는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3. 3.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4.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5. 5. 선정적이고 미풍약속을 해치는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한 경우
      6. 6. 개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천재지변, 전쟁 등 국가초유의 비상사태
      2. 2.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할 정보의 지극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3. 품질유지가 곤란하거나 필요한 설비, 인력이 부족한 경우
      4. 4. 기타 회사의 사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5.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승낙 후 본 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의 승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제 5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발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6. 제 6 조 (개발자에 대한 통지)

    회사가 개발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발자가 제공한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개발자 전체 또는 다수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본문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제 7 조 (서비스의 개시)
    1. ① 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즉시 개시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개시일정을 개발자에게 제6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함으로써 개발자센터의 제공을 임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제 8 조 (개발자센터의 구성)
    1. ①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개발자센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앱관리
      2. 2. 리뷰관리
      3. 3. 구매자 문의/답변관리
      4. 4. 매출관리
      5. 5. 개발지원
      6. 6. 고객센터
      7. 7.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기능
    2. ② 회사는 제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함으로써 개발자센터의 기능 등을 신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제 9 조 (개발자센터의 이용)
    1. ① 개발자는 개발자센터 이용에 앞서 회사의 회원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시 부여 받은 계정정보(ID, PW)를 이용하여 테스트를 위한 무료쇼핑몰을 생성합니다.
    2. ② 개발자는 회사가 정한 개발자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약관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등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센터를 신청합니다.
    3. ③ 개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안내페이지 및 가이드 등을 통하여 각 이용조건 및 정책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개발자센터를 이용합니다.
    4. ④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앱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회사가 부여한 API 인증키 값을 이용하여 앱을 개발합니다.
    5. ⑤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 관리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합니다.
    6. ⑥ 개발자는 앱 개발 시, 모든 결제가 앱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앱 자체에 결제모듈을 설치하거나 계좌정보 등을 노출하지 아니합니다. 심사 이전은 물론 심사 후에도 직접 결제가 가능한 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 없이 앱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개발자의 개발자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⑦ 개발자는 개발이 완료된 앱을 앱스토어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각 앱의 기본정보(언어, 이름, URL, 사용권한정보, 인증정보 등), 판매정보(노출정보, 상세설명, 결제정보, 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등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8. ⑧ 개발자는 심사(판매) 요청에 앞서 테스트설치 기능을 활용하여 앱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에 판매를 위한 심사(판매)를 요청합니다. 테스트설치는 최대 5개의 앱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각 앱은 총 5개의 쇼핑몰계정에 설치 가능합니다.
    9. ⑨ 회사는 개발자의 심사(판매) 요청에 따라 앱의 준법성, 완성도, 유해성, 선정성/위험성, 지침위반 요소, 기타 운영정책의 위반사항을 심사하며 심사결과(승인 또는 반려)는 개발자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여 앱 자체의 완전성 및 위법성 여부 등이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이를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언제든지 심사항목의 위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통지 후 당해 앱의 판매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⑩ 회사는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정보 및 자료를 개발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회사의 요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⑪ 회사는 각 앱의 특성에 맞는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노출하며, 판매의 개시 시점은 각 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12. ⑫ 앱스토어를 통해 앱이 판매되는 경우 자동으로 개발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이 영수 처리됩니다. 개발자는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회사가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판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릅니다.
  10. 제 10 조 (판매대금의 지급)
    1. ① 개발자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등록 시 자신의 통장계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대금을 개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등록한 통장계좌가 개발자의 명의와 상이한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필요 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명의 통장 사본,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정산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④ 개발자는 통장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판매대금은 개발자센터 이용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등을 자동 차감된 후 지급되며,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은 매월 개발자에게 발행됩니다.
    6. ⑥ 회사는 구매자의 이의신청 및 기타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1. 제 11 조 (주문처리 및 문의응대)
    1. ① 개발자는 자신이 등록한 앱과 관련한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2. ② 개발자는 구매자의 앱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문의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여야 합니다.
    3. ③ 개발자는 구매한 앱이 전송 실패 및 오류 등으로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적극 응해야 합니다.
    4. ④ 개발자는 판매된 앱에 기술적/관리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합니다.
    5. ⑤ 개발자는 상 관행 또는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앱을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구매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이행을 강요하지 아니합니다.
    6. ⑥ 회사는 개발자가 연락두절, 고의적 회피 등 불성실한 대응을 하는 경우 직권으로 구매자에게 당해 판매대금을 환불하고 판매대금 지급 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⑦ 개발자는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이미 판매된 주문에 관한 완전한 이행책임을 부담합니다.
  12. 제 12 조 (취소, 환불)
    1. ① 개발자는 본 조의 취소 및 환불 규정을 준수합니다.
    2. ② 개발자는 미성년자의 구매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취소가 발생한 경우 기 납부된 판매대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3. ③ 개발자는 원칙적으로 앱 이용과 관련한 취소, 환불규정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각 서비스 및 용역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조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4. ④ 개발자는 취소가 접수 또는 확인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받은 금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취소, 환불 규정]

  13. 제 13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사는 개발자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센터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2. ② 회사는 정기/수시로 개발자센터 제공을 위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유지, 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③ 회사는 개발자가 제기하는 의견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그 내용 및 적용시기를 통보합니다.
    4. ④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개발자센터 및 이와 관련한 부속 이미지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일정 조건 하에 개발자에게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5. ⑤ 회사는 구매자 등에 의해 앱에 대한 위법성 등이 신고된 경우 임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등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⑥ 회사는 개발자의 판매와 관련한 CS 및 환불처리 등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3건 이상 접수된 경우 피해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거나 등록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7. ⑦ 회사는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일정의 결제대행사를 지정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⑧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 내역, 매출, 접속자수 등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개발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원하거나 회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⑨ 회사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용역 등이 불법이라 판단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일정의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⑩ 회사는 개발자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 법적 절차가 개시되거나 법원 등으로부터 보전처분 등을 통지 받은 경우 요구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임시적으로 서비스의 이용 및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제 14 조 (개발자의 권리와 의무)
    1. ① 개발자는 일정 조건 하에 회사가 제공하는 개발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② 개발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개발자센터에 등록한 앱을 운영, 관리하며, 구매자간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3. ③ 개발자는 회사로부터 부여 받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합니다.
    4. ④ 개발자는 앱 등록 시 최소한 범위 내로 사용권한정보를 설정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앱과 관련한 정보(이용요금 안내, 고객센터, 이용약관, 유료정보 표기 등)를 관련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지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정보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⑤ 개발자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따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합니다.
    6. ⑥ 개발자는 자신이 등록한 앱의 이용조건 및 가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매자와 개별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7. ⑦ 개발자는 앱스토어를 통한 결제 이외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8. ⑧ 개발자는 각 앱의 연령제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해 연령을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성인 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접근제한 인트로 화면 및 성인인증 등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⑨ 개발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앱과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발자는 여하한의 사유로 이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를 면책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회사는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가 접수 된 경우 해당 사실을 개발자에게 통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⑩ 개발자가 직접 작업한 앱이라도 저작권 등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연예인, 인물의 사진 및 이미지 등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회사의 별도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11. ⑪ 회사는 구매자의 구매취소가 접수되면 개발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개발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자의 구매취소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에게 환불조치를 할 수 있으며 환불 이후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5. 제 15 조 (보안 시스템 관리 및 의무)
    1. ① 회사는 보안상 심각하고 시급을 요하는 프로그램 결함이나 장애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발생 시 관련 정보 및 해당 부분을 일괄적으로 패치 할 수 있습니다.
    2. ② 개발자는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등 유포행위
      2. 2. 개발자센터 및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불법 침입 행위
      3. 3. 대량의 트래픽(traffic)을 유발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4.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각종 침해 행위
    3. ③ 개발자는 이용 중에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침해사고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4. ④ 개발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최신의 연락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사는 본 조에 의한 보안관련 조치 시 선 조치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6. 제 16 조 (정보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① 회사는 광고성 정보 수신을 동의한 개발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자는 언제든지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사는 별도의 동의 없이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문의 등에 관한 답변을 개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등에 다양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④ 개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개발자센터와 관련한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5. ⑤ 회사는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광고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이를 신뢰하거나 그로 인하여 발생된 거래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및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7. 제 17 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개발자센터 등에 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②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사진 등에 관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초상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회사는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개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기술, 자료, 시스템, 서비스 등을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판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허가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18. 제 18 조 (서비스의 중단)
    1.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3. 네트워크 또는 정보보호와 관련한 정보기관 또는 IDC로부터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4. 4. 기타 회사의 운영상 제공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2. 2. 하드웨어 장애, 시스템다운 등
      3. 3. 외부 통신회사, 전력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4. 4. 정전,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인한 경우
      5. 5. 보안상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6. 6.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 7. 이상현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8. 8.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9. 9.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③ 본 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9. 제 19 조 (불법스팸메일방지)
    1. ① 개발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방지가인드라인』 등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제1항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거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통지된 경우 개발자센터 이용을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개발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회사가 통지한 조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7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 ④ 본 조에 다른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 제 20 조 (이용제한)
    1.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개발자센터의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등록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상이한 경우
      2. 2. 개발자가 앱과 관련한 판매의지가 없거나 구매자의 응대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
      3. 3. 개발자의 귀책 사유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4. 개발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1일 간격 총 2회 이상)
      5. 5. 정당한 저작권자라 추정되는 자의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이를 전달하였음에도 3영업일 이내 이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6. 6. 개발자센터를 이용하여 음란정보, 허위정보 등 유해한 앱을 개발하는 경우
      7. 7. 합법적인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8. 8. 구매자의 정보를 최소범위 내로 수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9. 9. 해킹, 서버 공격, 악성코드 배포 등의 경유지로 이용된 경우
      10. 10.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정보 및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1. 1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2. 12.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②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개발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3. ③ 개발자는 회사의 이용제한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발자의 해제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해제합니다.
    4. ④ 본 조에 의한 이용제한으로 개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1. 제 21 조 (계약의 해지)
    1. ① 개발자는 언제든지 개발자탈퇴를 요청함으로써 이용계약의 종료의사를 회사에 전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자가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용계약을 종료합니다. 다만, 미납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사는 개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불법정보, 유해정보, 권리침해, 불법스팸 등으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계약의 해지를 요청 받는 경우
      2. 2. 당해 연도 2회 이상 이용제한을 당한 경우
      3. 3. 앱에 결제모듈을 탑재하거나 직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4. 다수의 구매자에게 거래에 대한 항의 및 시정요구 등이 접수된 경우
      5. 5. 앱 등록 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6. 6.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유포하는 경우
      7. 7. 이 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8. 8.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별도의 사이트 및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연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9. 9. 회사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③ 회사는 본 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당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22. 제 22 조 (손해배상)
    1. ① 회사와 개발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 ② 다만, 서비스 중지 및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 -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 동안 회사에 지급한 이용료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여 24시간으로 나눈 후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개발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합니다.
    3.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휴서비스 등 회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개발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3. 제 23 조 (면책)
    1. ① 회사는 거래와 관련하여 개발자 또는 구매자를 대리하지 아니합니다. 거래당사자간 성립된 거래 및 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②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망의 장애, 정전, 제3자의 귀책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개발자센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③ 회사는 시스템 점검/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장애 혹은 시스템, 하드웨어상 예상치 못한 장애, 분산서비스거부(DDos) 등 외부적 침입으로 인하여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행하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4. ④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발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 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구매자 또는 개발자가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공간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개발자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5. ⑤ 회사는 하드웨어 장애 및 불량, 통신망의 장애, 정전 등으로 인하여 서버 내 개발자의 데이터가 일부 또는 전부 손실된 경우 그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6. ⑥ 회사는 개발자센터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 또는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7. ⑦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4. 제 24 조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1. ① 이 약관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이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2. ② 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분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25. 제 25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안내 및 관계법령, 상관례에 따릅니다.

  26. 부 칙

    본 약관은 2018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