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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_비대면 간편 가입서비스

  • 01

    가입대상 : 인터넷 / 모바일상에 영리목적으로 웹사이트,블로그,앱을 운영하며 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

  • 02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의 9"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적립금준비) 의무화 (2019.06.13 시행)

  • 03

    미 이행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부과 (단, 2019.12.31한 유예)

FAQ

  •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수탁사 DB에 있는 경우 가입대상인가요?
    개인정보를 수탁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동법 제 32조의 3항 규정이 준용되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위탁한 사업자는 의무보험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탁사도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창업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이용자가 없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 3항 요건은 직전년도(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년조에는 가입하실 필요가 없으며
    법령상 기준이 충족되는 시점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EX.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 조건이 충족되는 달에 가입)
  • 이용자에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가입대상인가요?
    서비스의 유 / 무료 여부와 무관하게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등에 해당된다면 무료서비스의 이용자수
    (개인정보보유수)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용자수(개인정보보우슈) 와 매출액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설치하기"클릭 후, 접속되는 KB손해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험료산출"을 진행 하시면
    이용자수(개인정보보유수) 와 매출액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 방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유예일자(19.12.31)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상법 제 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에 따라 보험의 개시는 보험료 납부 이후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유예만료일 전 보험료 납입 및 보험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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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앱/채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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